상세페이지에 넣어야 하는 표시 - 상품 설명 말고 법이 요구하는 것

먼저 결론. 상세페이지를 아무리 잘 만드셔도 법이 요구하는 표시가 빠지면 그건 따로 걸립니다. 팔리게 하는 구조와 넣어야 하는 표시는 서로 다른 일이고, 시안을 검수하실 때 둘을 같이 보셔야 합니다. 여기서는 넣어야 하는 쪽만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 조문 번호와 개정 시행일은 본문에 없습니다. 번호가 필요하시면 §6의 확인처에서 원문을 보십시오. 이 글은 실무 순서를 정리한 것이고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1상품 설명과 법정 표시는 다른 것입니다

상세페이지 검수 순서를 정리한 다른 글에서 구조, 첫 화면, 문구, 이미지를 보는 순서를 적었습니다. 그 다섯에 법정 표시는 한 줄도 없습니다. 그건 팔리게 하는 쪽을 보는 순서여서입니다.

법이 요구하는 표시는 팔리는 것과 관계가 없습니다. 빠져도 매출이 줄지 않고, 그래서 빠진 줄도 모르고 지나갑니다. 제작을 맡기셨을 때도 이건 제작자의 일이 아닙니다 - 상호와 신고번호를 아는 쪽은 사장님입니다.

통신판매업자가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광고를 할 때 넣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쇼핑몰 하단에는 넣어 두셨는데 상품 페이지 안에는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단은 사이트 정보이고, 위 셋은 청약을 받는 표시·광고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판매 채널이 여럿이면 채널마다 따로 보셔야 합니다.

⚠️ 통신판매업 신고를 안 하셔도 되는 경우라면 3번은 적을 것이 없습니다. 면제 요건과 순서는 등록·신고 순서 글에 적어 뒀습니다.

법은 소비자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재화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광고하거나 고지하라고 정합니다.

문장이 넓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적을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로 정할 수 있게 해 뒀고, 거래 방법이나 재화의 특성에 따라 내용과 방법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고도 적혀 있습니다.

이 조항이 요구하는 것의 성격은 둘입니다 - 계약 전에, 착오 없이입니다. 결제 버튼을 누른 다음에 알게 되는 조건은 이 기준에서 늦습니다. 품목별 세부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원문에서 확인하십시오.

같은 조항의 뒷부분입니다.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자에게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을 재화등을 공급할 때까지 교부하여야 합니다.

온라인에서는 주문 내역과 거래 내역이 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5와 붙습니다 - 교부하는 것과 보관하는 것이 같은 서류입니다.

표시를 넣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전자상거래법은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라고 따로 정하고 있고, 그 기간은 6개월입니다.

⚠️ 상세페이지를 고치면 옛 화면이 사라집니다. 이벤트 배너와 할인 문구도 그렇습니다. 바꾸기 전에 화면을 남겨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분쟁이 생기면 그때 무엇을 걸어 뒀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보존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법은 소비자가 쉽게 거래기록을 열람하고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라고도 정합니다.

근거 법령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과 그 시행령입니다. 원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으시면 나옵니다. 표시·광고와 거래조건의 세부 내용과 방법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가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금액은 본문에 없습니다. 법에 적힌 것은 상한이고 실제 부과액은 시행령이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상한을 낼 금액으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금액은 시행령에서 확인하십시오.

📌 관리자 화면 메뉴 이름은 본문에 없습니다. 화면 구성은 개편되니 채널 도움말에서 찾으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오늘 할 일은 하나입니다. 폰으로 내 상품 페이지를 열어 §2의 셋이 그 안에 있는지 보시는 것. 쇼핑몰 하단이 아니라 상품 페이지 안입니다. 채널이 여럿이면 채널마다 한 번씩 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