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결론. 해외 상품을 누구 이름으로 들여오느냐가 구매대행과 사입 판매를 나눕니다. 고객 이름으로 들어오면 구매대행이고, 내 사업자 이름으로 들어오면 사 와서 파는 것입니다. 같은 상품을 같은 가격에 팔아도 이 하나 때문에 매출을 잡는 방법과 세금 신고가 통째로 달라집니다.
1나뉘는 지점은 하나, 수입신고 명의
구매대행은 손님이 사고 싶은 물건을 대신 사 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일입니다. 물건의 주인은 처음부터 손님이고, 그래서 수입신고도 손님 이름으로 들어갑니다. 손님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 구매대행 | 사입 후 판매 | |
|---|---|---|
| 통관 명의 | 구매자 개인 (개인통관고유부호) | 내 사업자 (사업자 통관부호) |
| 물건의 주인 | 처음부터 손님 | 들여올 때는 나, 팔면서 손님 |
| 내가 하는 일 | 대신 사 주는 것 | 사 두었다가 파는 것 |
| 재고 | 원칙적으로 없음 | 있음 |
여기서 자주 생기는 오해가 있습니다. "구매대행으로 사업자를 냈으니 구매대행"이 아닙니다. 사업자 종류가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들여왔는지가 기준입니다. 사업자 통관으로 들여와 창고에 두었다가 파는 순간, 이름이 무엇이든 그 거래는 사 와서 파는 거래로 봅니다.
2그래서 매출을 잡는 방법이 달라진다
이게 실무에서 제일 크게 체감되는 차이입니다.
- 구매대행이면 수수료가 매출입니다. 손님이 낸 돈 전부가 아니라, 거기서 상품값과 배송비 등 대신 치른 돈을 뺀 내 몫이 매출이 됩니다
- 사입 후 판매면 판매가 전액이 매출입니다. 상품 원가는 매출이 아니라 비용 쪽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같은 해에 같은 돈을 벌어도 신고되는 매출 규모가 크게 달라집니다. 매출 규모는 과세 유형, 각종 지원사업의 소상공인 기준, 세무서에서 보는 눈금에 전부 걸리는 숫자입니다. 어느 쪽으로 잡을지는 선택 사항이 아니라 실제 거래 형태를 따라가는 것이고, 그 형태를 정하는 게 §1의 통관 명의입니다.
3고객 통관부호를 받을 때 막히는 것
부호를 받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받아 놓고도 통관에서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문서를 받을 때 같이 확인하면 대부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 이름과 부호 명의가 같은가. 주문자와 받는 사람이 다른 선물 주문에서 자주 어긋납니다. 통관부호의 명의자와 실제 받는 사람이 같아야 합니다
- 배송지가 부호에 등록된 정보와 맞는가. 우편번호가 다르면 통관이 막힐 수 있다고 안내되고 있습니다. 주소를 옮긴 손님이 부호 정보를 안 고쳐 둔 경우가 여기 걸립니다
- 부호가 유효한가. 유효기간이 지난 부호로는 신고가 안 되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오래 전에 발급받고 안 쓰던 손님이면 한 번 확인해 달라고 하는 편이 낫습니다
- 사업자 부호를 쓰고 있지 않은가. 구매대행에 필요한 것은 손님 본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입니다. 내 사업자 부호로 들여오면 §1 표의 오른쪽, 사입 후 판매가 됩니다
⚠️ 2번과 3번은 제도가 바뀌었다는 안내가 여러 곳에 있지만 확정된 내용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시점은 유니패스에서 확인해 주세요.
4하면 안 되는 것 세 가지
이 셋은 실수로도 벌어지는데, 결과가 무겁습니다.
| 하면 안 되는 것 | 왜 |
|---|---|
| 손님 이름으로 들여온 물건을 재고로 쌓아 두고 파는 것 | 개인이 쓸 것을 전제로 들어온 물건입니다. 그걸 남에게 파는 것은 밀수입으로 볼 수 있다고 안내됩니다 |
| 한 사람의 통관부호를 여러 주문에 돌려쓰는 것 | 주문마다 실제 주인이 다른데 명의가 하나면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달라집니다 |
| 상품 가격을 실제보다 낮춰 알려 주는 것 | 가격 정보를 잘못 준 쪽에도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관세·부가세를 판매가에 포함해 파는 형태라면 특히 그렇습니다 |
세 번째가 특히 헷갈리는 지점입니다. 세금까지 포함한 값으로 팔았다면, 신고에 쓰이는 가격 정보를 내가 준 셈이 됩니다. 그 정보가 실제와 다르면 신고를 대신 한 쪽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5규모가 커지면 생기는 의무
구매대행 물품 규모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관세청에 구매대행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관련 고시가 따로 있고, 직전 연도 실적을 기준으로 봅니다.
기준 금액은 개정될 수 있어 관세청의 구매대행업자 등록 안내에서 지금 기준을 직접 확인하시는 편이 맞습니다. 남의 글에 적힌 숫자를 보고 "나는 해당 없다"고 넘기면, 넘어간 해에 등록 의무가 있었는지를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규모가 그 아래라도 준비해 둘 것은 같습니다. 주문 단위로 손님이 낸 돈·상품값·배송비·수수료가 이어지는 기록입니다. 등록 의무가 생기든 소명 요청이 오든 결국 요구되는 건 이 표 하나입니다.
오늘 할 일은 하나입니다. 최근 주문 다섯 건만 열어서 손님이 낸 돈 · 실제 상품값 · 배송비 · 내 수수료 네 가지가 한 줄에 이어져 있는지 보는 것. 이어져 있지 않다면 그것부터가 §2의 소명자료입니다.